새마을금고도 농·수·신협처럼 규제…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 삭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가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손실을 본 개별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등...

2024.07.03 17:45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져온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

2023.05.16 18:33